과반의 힘…국회법 개정안 무산

<질문>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는데요.

야당의 반발이 크죠?

<답변>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혀왔기 때문에, 예상됐던 결과였습니다.

어제 국회는 과반의 힘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붙여진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는데, 재적 의원 과반인 150석을 채우지 못 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된 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을 우롱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어젯밤 속개된 본회의에서 61개 법안이 처리될 때는 여당 의원만으로도 과반을 넘겨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법안 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야당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국회법과 61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있긴 하지만, 국회법 재의를 전제로 여야가 법률안 처리에 동의한 상황이어서, 법안 상정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야당으로선 국회법 재의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꿀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야당은 상위 법을 위반한 시행령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관련 내용을 모법에 직접 반영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질문>
국회법 개정안 재의 시점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겠냐는 말들이 있었는데, 유 원내대표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사퇴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이 어제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무산시킨 뒤, 사퇴하라고 했던 건데요.

유 원내대표는 여전히 거취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 기류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 분위깁니다.

초반에는 청와대와 친박계에서 유 원내대표를 찍어내려 한다며 반발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사태 수습을 위해선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재자로 나섰던 김무성 대표도 당청은 한몸이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며 우회적으로 유 원내대표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당장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거취가 결정될 수 있고요,

당장 오는 20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추경 예산 처리 이후에 자진 사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 측근 의원들도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속 가는 건 무리라고 유 원내대표에게 조언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유 원내대표가 오늘쯤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