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앵커 멘트>

자산가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탈세 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결로현상을 막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식의 취득과 보유 및 양도 등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에 따르는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초기부터 명의신탁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되더라도 소비자가 해약을 원하면 이전 업체에 낸 돈까지 포함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을 이전받은 상조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모든 선수금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인수업체는 자기 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 책임을 지도록 돼있었습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벽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옷방과 붙박이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과 통풍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