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지 혐의 적용…부정청탁 여부가 핵심

입력 2017.03.21 (21:07) 수정 2017.03.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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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모두 13가진데요, 쟁점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면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오늘(21일) 조사의 쟁점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백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핵심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최순실 씨 회사나 최 씨 지인 회사에 대기업들이 일감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검찰이 주요하게 보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 등을 받는 대가로 대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 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혁(변호사) : "부정한 청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찰이 밝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거나 사익을 챙긴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대질신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역시 이런 사정을 알고 출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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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가지 혐의 적용…부정청탁 여부가 핵심
    • 입력 2017-03-21 21:09:08
    • 수정2017-03-21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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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모두 13가진데요, 쟁점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면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오늘(21일) 조사의 쟁점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백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핵심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최순실 씨 회사나 최 씨 지인 회사에 대기업들이 일감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검찰이 주요하게 보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 등을 받는 대가로 대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 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혁(변호사) : "부정한 청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찰이 밝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거나 사익을 챙긴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대질신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역시 이런 사정을 알고 출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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