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연관 ‘가짜 뉴스’…선거법 위반 처벌

<앵커 멘트>

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15일 남았습니다.

선거전의 열기가 달아오르다 보니 허위 사실을 그럴듯한 정보로 포장한 이른바 '가짜 뉴스'가 퍼질 위험도 커졌는데요.

'가짜 뉴스'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황경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던 '문재인 치매설'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원래 글은 찾을 수 없고, 처음 글이 올라온 블로그에 '사과글'이 게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의학적 근거 없이 치매설을 제기한 혐의로 최초 유포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운영했던 안랩이 만든 개표기가 대선에 쓰인다는 소문이 한 때 블로그나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허위 사실'이라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가짜 뉴스'들인데, 유포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나 출판물로 퍼뜨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인터넷 사이트나 채팅방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습니다.

<인터뷰> 박영일(KBS자문변호사) : "가짜 뉴스를 퍼 나르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부터 24시간 선거 상황실을 가동하고 가짜 뉴스 유포를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