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방향은…‘5.18 정신’ 포함되나
입력 2017.05.20 (06:08)
수정 2017.05.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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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게 될까요?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에 대해선 정치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직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에 합의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12일/국회 개헌특위) :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함께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18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쟁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녹취> 이철우(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전문을 손을 대면 헌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관해서도 아직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당제로 개편된 국회가 내년초까지 헌법 개정안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개헌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그렇다면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게 될까요?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에 대해선 정치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직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에 합의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12일/국회 개헌특위) :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함께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18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쟁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녹취> 이철우(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전문을 손을 대면 헌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관해서도 아직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당제로 개편된 국회가 내년초까지 헌법 개정안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개헌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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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방향은…‘5.18 정신’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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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5-20 07:27:40
<앵커 멘트>
그렇다면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게 될까요?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에 대해선 정치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직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에 합의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12일/국회 개헌특위) :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함께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18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쟁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녹취> 이철우(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전문을 손을 대면 헌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관해서도 아직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당제로 개편된 국회가 내년초까지 헌법 개정안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개헌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그렇다면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게 될까요?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에 대해선 정치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직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에 합의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12일/국회 개헌특위) :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함께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18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쟁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녹취> 이철우(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전문을 손을 대면 헌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관해서도 아직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당제로 개편된 국회가 내년초까지 헌법 개정안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개헌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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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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