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대법원장 지명에 사법부 지형변화 예고

입력 2017.08.22 (21:35) 수정 2017.08.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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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보성향에다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적 발탁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사법부의 지형 변화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첫 공식 일정부터 파격 행보를 보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춘천에서 대법원까지 오는 길.

관용차 대신 버스와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에 대한 주변의 평가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청문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 후보자는 행군 중 다친 병사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약자를 배려했습니다.

또 정리해고로 인한 파업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는 등 진보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성향은 사법부 지형 변화도 예고합니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로 분류됐던 대법관 6명이 내년에 교체됩니다.

모두 진보 성향 법관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가 스스로 말한 주변의 우려는 바로 사법부의 균형감각입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교수) : "법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판결을 주도해 나간다면 그것이 사법부가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성향의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과 판결에 대해 얼마나 균형잡힌 시각을 보여주느냐가 인사청문회 통과의 중요한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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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성향’ 대법원장 지명에 사법부 지형변화 예고
    • 입력 2017-08-22 21:38:01
    • 수정2017-08-22 2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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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보성향에다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적 발탁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사법부의 지형 변화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첫 공식 일정부터 파격 행보를 보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춘천에서 대법원까지 오는 길.

관용차 대신 버스와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에 대한 주변의 평가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청문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 후보자는 행군 중 다친 병사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약자를 배려했습니다.

또 정리해고로 인한 파업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는 등 진보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성향은 사법부 지형 변화도 예고합니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로 분류됐던 대법관 6명이 내년에 교체됩니다.

모두 진보 성향 법관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가 스스로 말한 주변의 우려는 바로 사법부의 균형감각입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교수) : "법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판결을 주도해 나간다면 그것이 사법부가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성향의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과 판결에 대해 얼마나 균형잡힌 시각을 보여주느냐가 인사청문회 통과의 중요한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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