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내진 보강…지진 예산 되레 감소

<앵커 멘트>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사흘 전 포항 지진까지, 불과 일년 사이에 규모 5.0 이 넘는 강진이 잇따르면서 지진에 대한 우려가 전국민적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지진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역대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석달 후, 정부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학교 등 공공 시설의 내진 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성호(당시 국민안전처 차관) : "공공시설 조기 내진 보강을 위해서 2020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63%가 증가한 2조 8천여억 원을 투자하여…"

하지만, 1년 가량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의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올해 83억 여원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지진 관련 예산은 내년 65억 여원으로 20% 이상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강조했던 내진 보강 예산은 신청된 예산 335억 원 가운데 2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내진 보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유재중(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재정 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지진 관련 예산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서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내진율을 54%까지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 당국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울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