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예산안 통과 후폭풍…입법 난항 예상

입력 2017.12.07 (06:32) 수정 2017.12.0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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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새벽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의결된 가운데, 예산안 표결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주요 법안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자유한국당 : "(정세균 국회의장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새해 예산안 가운데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어제 일부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는 등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밀실 야합을 했다, 위장 야당이다 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막판에 가서 언제나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여당과) 합당을 하고..."

국민의당은 예산안 처리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면합의설을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공무원 증원은) 백 번, 천 번 잘못된 정책이지만, 이로 인해 다른 민생 예산 전체를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여야 갈등이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법과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이 민생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이 두 법안에 반대하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관심삽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정책 연대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등을 꼭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지은 국회는 다음주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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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예산안 통과 후폭풍…입법 난항 예상
    • 입력 2017-12-07 06:33:14
    • 수정2017-12-07 0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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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새벽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의결된 가운데, 예산안 표결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주요 법안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자유한국당 : "(정세균 국회의장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새해 예산안 가운데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어제 일부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는 등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밀실 야합을 했다, 위장 야당이다 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녹취>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막판에 가서 언제나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여당과) 합당을 하고..."

국민의당은 예산안 처리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면합의설을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공무원 증원은) 백 번, 천 번 잘못된 정책이지만, 이로 인해 다른 민생 예산 전체를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여야 갈등이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법과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이 민생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이 두 법안에 반대하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관심삽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정책 연대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등을 꼭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지은 국회는 다음주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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