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경제성장’ 먹구름 걷어내야

[임오진 해설위원]

지난해 우리 수출실적이 613조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1년 동안 16%에 가까운 성장률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이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눈부신 실적에도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편중된 종목의 부진이 예상되는 데다 부실한 구조조정과 원화 가치 상승 그리고 기업활력 저하 등으로 연초부터 먹구름이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17%로 쏠림현상이 심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급과잉과 중국 업체의 추격 등으로 올해는 낙관이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의 통상압력까지 더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화 강세와 고금리, 유가상승 등의 ‘신 3고’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수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수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환율은 1,060원대까지 떨어져 3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당분간 원고 현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출증가율은 지난해의 4분의 1정도인 4%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의 주축이 돼야 할 4차 산업은 청사진은 나와있지만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내수도 걱정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연초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채용을 꺼립니다. 최저임금 위원장조차 그 부작용을 인정하며 인상률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는 무엇보다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써 줄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3% 내외의 성장으로 거의 10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개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처럼 3만 달러를 넘으면서 다시 추락한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KBS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올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응답자의 30%가 ‘경제성장’을 꼽아 가장 많았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 그리고 성장동력 창출에 역점을 두고 올 한 해 고비를 잘 넘겨야 하겠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