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코인 광풍’ 이대론 안 된다

[임오진 해설위원]

‘코인 좀비’,‘김치 프리미엄’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새로 나온 말들입니다. 가상화폐에 빠져 오로지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젊은이들과 유독 한국에서만 2-30% 이상 비싼 현상을 일컫습니다. 정부의 엇갈린 발표로 단 하루 만에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급기야 시중은행들이 관련 계좌를 정리하기로 해서 거래소 폐쇄 못지않은 규제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를 도박과 투기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 게시판에는 수만 명이 이를 반대하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적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 가격은 30%에 가까운 등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정부가 도입하기로 했던 가상계좌 실명확인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거래 계좌 폐지 방침으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동참할 경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입출금을 막으면 사실상 코인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40만 원선에서 본격 출발했던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광풍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브로커들의 장난과 북한의 해킹, 불법자금의 해외도피 등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인들의 10%에 해당하는 3백만 명, 주로 2-30대 젊은 층이 70%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에서는 거래 학생을 징계하겠다는 가정 통신문까지 보낼 지경이 됐습니다. 너도 나도 일확천금을 꿈꾸며 몰려들고 있어 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처럼 심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도 4차 산업 기술은 한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때 ‘바다 이야기’라는 사행성 오락이 전국을 강타해 엄청난 폐해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