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근절…형량 강화·공소시효 연장

[앵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지금보다 2배로 높이고 공소시효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도 강화됩니다.

최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폭력 없는 세상, 여성 인권 보장하라. 사과 못 믿겠다. 법적으로 책임져라."]

검은 옷에, 손 피켓을 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폭력 없는 세상을 외칩니다.

[김수진/한국YWCA 대학청년 간사 :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업무나 인사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고, 과거 은폐된 성범죄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도 10년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직원을 성희롱하거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 방조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피해 사실 공개를 어렵게 하는 명예훼손죄와 무고죄에 대해 무료 법률 지원을 늘리고, 수사 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토록 했습니다.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은 방통위에 즉각 삭제를 요청하고, 작성자의 아이피를 추적해 처벌합니다.

정부는 '미투' 운동의 발화점이 된 문화 예술계의 경우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100일간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