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천 명 증원 규모 ‘사회적 논의’ 거쳐 결정”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증원 ‘2천 명’ 결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반박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단체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도 증원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 4차례 회의와 별도의 전문가 공개 포럼 진행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증원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해, 이 중 19명이 2천 명 증원에 찬성했다”며, “의사 위원 등 모두 4명의 위원이 반대했지만, 이 역시 규모에 대한 이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복지부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