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무역 1조 달러 이후의 과제

[정필모 해설위원]

올해도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쨉니다.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내는 성괍니다.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순위도 8위에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의 성장 과실이 우리 경제의 아랫목과 윗목을 모두 따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반세기 동안 고도의 성장을 이루는 데는 무역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수출은 경제발전의 견인차였습니다. 갖고 있는 자원이 별로 없고 내수시장도 작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때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외쳤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자연히 소득도 증가하고 내수도 살아났습니다. 수출 주도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작동한 것이지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런 선순환구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도 내수는 그리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겁니다. 그에 따라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도 여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 특히 일부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부문은 정부의 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잦습니다. 한 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했던 고환율정책만 봐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구조를 개선하려면 먼저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수출을 위해 내수가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질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