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조정 기구 필요성 대두

<앵커 멘트>

우리 나라의 갈등 문제를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끝으로 누가,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지 짚어봅니다.

거의 매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분리된 갈등조정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 대통령(2013. 5.18.) : "민주주의의 큰 진전을 이뤄냈지만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갈등해결사로 지난 6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뚜렷한 성과를 내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갑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국가공론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광옥(국민대통합위원장) : "갈등해소는 정부의 의지라든가 공공기관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요 국가 정책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각 시도 추천 위원과 갈등관리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까지 모여 합의점을 찾는게 핵심입니다.

<녹취> 김동완(새누리당 의원) : "이러한 갈등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돼 사회 갈등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이와 관련된 제도화와 입법화의 노력은 매우 의미가 있다."

성공적인 과거사례도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2004년 총선 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여야 이해가 첨예하게 맞섰던 고비용 정치풍토를 개선했습니다.

과거 독일에서 '어젠다 2010'으로 공공의료화법이나 노동, 세제 관계법을 대타협을 통해 한번에 이끌어낸 것도 우리 정치권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