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째 주먹구구식 지정 ‘하천 예정지 제도’
입력 2014.11.01 (21:19)
수정 2014.11.01 (22: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숨어 있는 쓸 데 없는 규제가 적지 않습니다.
반세기 넘게 유지되고 있는 '하천 예정지 제도'란 것만 봐도, 그저 정부 편한대로 얼마나 규제가 남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양어장 시설이 낙엽에 뒤덮혀 있고 곳곳에 짓다만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정부가 하천 공사를 하겠다며 '하천 예정지'로 지정해 건물 신.개축 등 모든 개발 행위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녹취> "수직선으로 하천선이 돼 있는 거죠. 이쪽에서부터...(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로?) 폐가 상태로 돼 있는 거죠."
문제는 예정지 지정 자체가 주먹구구라는 점입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3년 이내에 공사가 시작되면 않으면 이 같은 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런 곳이 올해에만 전국 4천660만 제곱 미터 가운데 4천 6백만 제곱미터, 무려 98.7%에 이릅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 입장에서야 미리 지정을 해 놨다가 (공사를) 안 하면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죠."
지난 1961년 만들어져 53년째 꿈쩍하지 않고 있는 규제입니다.
<인터뷰> 이병준(경기도 양평군) : "하천 예정지라는 문구가 있으면 전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규제이죠."
뒤늦게 사업 확정 뒤에 지정을 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뷰>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하천 예정지가 아닌) 곧바로 '하천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4일, 규제 개혁 특별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정부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숨어 있는 쓸 데 없는 규제가 적지 않습니다.
반세기 넘게 유지되고 있는 '하천 예정지 제도'란 것만 봐도, 그저 정부 편한대로 얼마나 규제가 남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양어장 시설이 낙엽에 뒤덮혀 있고 곳곳에 짓다만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정부가 하천 공사를 하겠다며 '하천 예정지'로 지정해 건물 신.개축 등 모든 개발 행위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녹취> "수직선으로 하천선이 돼 있는 거죠. 이쪽에서부터...(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로?) 폐가 상태로 돼 있는 거죠."
문제는 예정지 지정 자체가 주먹구구라는 점입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3년 이내에 공사가 시작되면 않으면 이 같은 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런 곳이 올해에만 전국 4천660만 제곱 미터 가운데 4천 6백만 제곱미터, 무려 98.7%에 이릅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 입장에서야 미리 지정을 해 놨다가 (공사를) 안 하면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죠."
지난 1961년 만들어져 53년째 꿈쩍하지 않고 있는 규제입니다.
<인터뷰> 이병준(경기도 양평군) : "하천 예정지라는 문구가 있으면 전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규제이죠."
뒤늦게 사업 확정 뒤에 지정을 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뷰>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하천 예정지가 아닌) 곧바로 '하천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4일, 규제 개혁 특별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3년째 주먹구구식 지정 ‘하천 예정지 제도’
-
- 입력 2014-11-01 21:03:32
- 수정2014-11-01 22:48:08
<앵커 멘트>
정부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숨어 있는 쓸 데 없는 규제가 적지 않습니다.
반세기 넘게 유지되고 있는 '하천 예정지 제도'란 것만 봐도, 그저 정부 편한대로 얼마나 규제가 남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양어장 시설이 낙엽에 뒤덮혀 있고 곳곳에 짓다만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정부가 하천 공사를 하겠다며 '하천 예정지'로 지정해 건물 신.개축 등 모든 개발 행위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녹취> "수직선으로 하천선이 돼 있는 거죠. 이쪽에서부터...(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로?) 폐가 상태로 돼 있는 거죠."
문제는 예정지 지정 자체가 주먹구구라는 점입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3년 이내에 공사가 시작되면 않으면 이 같은 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런 곳이 올해에만 전국 4천660만 제곱 미터 가운데 4천 6백만 제곱미터, 무려 98.7%에 이릅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 입장에서야 미리 지정을 해 놨다가 (공사를) 안 하면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죠."
지난 1961년 만들어져 53년째 꿈쩍하지 않고 있는 규제입니다.
<인터뷰> 이병준(경기도 양평군) : "하천 예정지라는 문구가 있으면 전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규제이죠."
뒤늦게 사업 확정 뒤에 지정을 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뷰>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하천 예정지가 아닌) 곧바로 '하천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4일, 규제 개혁 특별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정부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숨어 있는 쓸 데 없는 규제가 적지 않습니다.
반세기 넘게 유지되고 있는 '하천 예정지 제도'란 것만 봐도, 그저 정부 편한대로 얼마나 규제가 남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양어장 시설이 낙엽에 뒤덮혀 있고 곳곳에 짓다만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정부가 하천 공사를 하겠다며 '하천 예정지'로 지정해 건물 신.개축 등 모든 개발 행위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녹취> "수직선으로 하천선이 돼 있는 거죠. 이쪽에서부터...(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로?) 폐가 상태로 돼 있는 거죠."
문제는 예정지 지정 자체가 주먹구구라는 점입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3년 이내에 공사가 시작되면 않으면 이 같은 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런 곳이 올해에만 전국 4천660만 제곱 미터 가운데 4천 6백만 제곱미터, 무려 98.7%에 이릅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 입장에서야 미리 지정을 해 놨다가 (공사를) 안 하면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죠."
지난 1961년 만들어져 53년째 꿈쩍하지 않고 있는 규제입니다.
<인터뷰> 이병준(경기도 양평군) : "하천 예정지라는 문구가 있으면 전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규제이죠."
뒤늦게 사업 확정 뒤에 지정을 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뷰>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하천 예정지가 아닌) 곧바로 '하천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4일, 규제 개혁 특별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황현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