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째 주먹구구식 지정 ‘하천 예정지 제도’

입력 2014.11.01 (21:19) 수정 2014.11.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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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숨어 있는 쓸 데 없는 규제가 적지 않습니다.

반세기 넘게 유지되고 있는 '하천 예정지 제도'란 것만 봐도, 그저 정부 편한대로 얼마나 규제가 남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양어장 시설이 낙엽에 뒤덮혀 있고 곳곳에 짓다만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정부가 하천 공사를 하겠다며 '하천 예정지'로 지정해 건물 신.개축 등 모든 개발 행위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녹취> "수직선으로 하천선이 돼 있는 거죠. 이쪽에서부터...(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로?) 폐가 상태로 돼 있는 거죠."

문제는 예정지 지정 자체가 주먹구구라는 점입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3년 이내에 공사가 시작되면 않으면 이 같은 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런 곳이 올해에만 전국 4천660만 제곱 미터 가운데 4천 6백만 제곱미터, 무려 98.7%에 이릅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 입장에서야 미리 지정을 해 놨다가 (공사를) 안 하면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죠."

지난 1961년 만들어져 53년째 꿈쩍하지 않고 있는 규제입니다.

<인터뷰> 이병준(경기도 양평군) : "하천 예정지라는 문구가 있으면 전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규제이죠."

뒤늦게 사업 확정 뒤에 지정을 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뷰>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하천 예정지가 아닌) 곧바로 '하천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4일, 규제 개혁 특별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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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년째 주먹구구식 지정 ‘하천 예정지 제도’
    • 입력 2014-11-01 21:03:32
    • 수정2014-11-01 2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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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숨어 있는 쓸 데 없는 규제가 적지 않습니다.

반세기 넘게 유지되고 있는 '하천 예정지 제도'란 것만 봐도, 그저 정부 편한대로 얼마나 규제가 남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양어장 시설이 낙엽에 뒤덮혀 있고 곳곳에 짓다만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정부가 하천 공사를 하겠다며 '하천 예정지'로 지정해 건물 신.개축 등 모든 개발 행위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녹취> "수직선으로 하천선이 돼 있는 거죠. 이쪽에서부터...(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로?) 폐가 상태로 돼 있는 거죠."

문제는 예정지 지정 자체가 주먹구구라는 점입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3년 이내에 공사가 시작되면 않으면 이 같은 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런 곳이 올해에만 전국 4천660만 제곱 미터 가운데 4천 6백만 제곱미터, 무려 98.7%에 이릅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 입장에서야 미리 지정을 해 놨다가 (공사를) 안 하면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죠."

지난 1961년 만들어져 53년째 꿈쩍하지 않고 있는 규제입니다.

<인터뷰> 이병준(경기도 양평군) : "하천 예정지라는 문구가 있으면 전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규제이죠."

뒤늦게 사업 확정 뒤에 지정을 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뷰>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하천 예정지가 아닌) 곧바로 '하천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4일, 규제 개혁 특별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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