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14일 임시 공휴일’ 모레 국무회의서 토의 외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레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지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日 내년 방위예산 역대 최고될 듯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 예산을 5조엔, 우리 돈 47조원 넘게 편성하라는 예산요구서를 이달 안에 재무성에 낼 것이라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예산 규모는 집단자위권 구상을 담은 안보법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원안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됩니다.

"北 동창리 발사대에 덮개 설치 중"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인도 달리면 업주도 범칙금

경찰청은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상습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운전자 뿐 아니라 업주에게도 안전 교육 책임을 물어 범칙금 4만 원을 물리는 무질서 행위 특별 단속을 석달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설명 부족해도 70%는 가입자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이 모 씨가 낸 4억원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설계사가 보장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가입자 이 씨도 보험증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문의하지 않은 만큼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