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허용’ 법 국회 상임위 통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들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5월 쯤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