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운전대 잡고 실신·경련…면허 관리 ‘구멍’

입력 2016.08.01 (21:15) 수정 2016.08.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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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고 운전자가 앓고 있다는 뇌전증 뿐 아니라 다른 질환도 운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내버스가 아슬하게 중앙선을 넘더니 반대 차선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는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를 마주 오던 차가 급하게 피합니다.

치매환자가 주행 방향을 착각한 겁니다.

이런 뇌전증과 치매는 물론, 당뇨와 심장질환 등은 운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정(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 "실신이나 경련 이런 경우엔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짧게는 몇 초에서 몇 분까지도 의식을 잃을 수 있어서... "

서울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 발급때 받는 신체검사는 형식적으로 끝납니다.

정신질환자와 뇌전증, 마약이나 알콜중독자는 신고하게 돼 있지만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재발급은 더 간단해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1종의 경우에도 시력만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몇 달마다 한 번씩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 적성검사 제도도 있지만 대상자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인터뷰> 조우종(경찰청 운전면허 계장) : "(뇌전증 등 정신질환은)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받은 사람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운전 위험 질환자의 도로 주행을 막기위해서 의료기관과 경찰의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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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② 운전대 잡고 실신·경련…면허 관리 ‘구멍’
    • 입력 2016-08-01 21:16:09
    • 수정2016-08-02 1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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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고 운전자가 앓고 있다는 뇌전증 뿐 아니라 다른 질환도 운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내버스가 아슬하게 중앙선을 넘더니 반대 차선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는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를 마주 오던 차가 급하게 피합니다. 치매환자가 주행 방향을 착각한 겁니다. 이런 뇌전증과 치매는 물론, 당뇨와 심장질환 등은 운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정(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 "실신이나 경련 이런 경우엔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짧게는 몇 초에서 몇 분까지도 의식을 잃을 수 있어서... " 서울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 발급때 받는 신체검사는 형식적으로 끝납니다. 정신질환자와 뇌전증, 마약이나 알콜중독자는 신고하게 돼 있지만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재발급은 더 간단해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1종의 경우에도 시력만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몇 달마다 한 번씩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 적성검사 제도도 있지만 대상자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인터뷰> 조우종(경찰청 운전면허 계장) : "(뇌전증 등 정신질환은)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받은 사람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운전 위험 질환자의 도로 주행을 막기위해서 의료기관과 경찰의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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