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불법 판매 기승…범죄 악용 심각

입력 2016.09.23 (19:24) 수정 2016.09.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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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포털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유통된 ID들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고에서 끝없이 나오는 5만 원권 돈다발.

최근 경찰에 붙잡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입니다.

2년 동안 거둔 불법 수익이 76억 원.

피의자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주로 재테크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글과 댓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매번 다른 ID로 하루에 수십 개씩 글을 올렸는데, 모두 사들인 ID였습니다.

<녹취> 사기 피해자 : "글이 올라오고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고객들 수익 인증한 캡쳐 보여주고. 모든 ID들이 저같은 피해자 것 외에는 다 가짜. 당연히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한 포털 사이트에 ID 매매가 가능한 지 검색해 봤습니다.

활동이 많은 아이디, 이른바 '네임드 아이디'를 검색하니, 자동으로 '판매' 글자가 뜨고, 24시간 상담에, SNS로 연락하면 100개부터 언제든 매매가 가능하다는 답이 옵니다.

하지만, 불법 수집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ID 매매 자체는 처벌이 안 됩니다.

심지어, 범죄에 악용됐다 하더라도 판매자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인터뷰> 오완균(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대포 통장처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야하고요. (포털 사이트) 개인정보에들어가 보면 보안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해외에서 접속 안 되게 차단을 한다든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에 무심한 사이, 자신의 인터넷 ID가 범죄에 노출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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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불법 판매 기승…범죄 악용 심각
    • 입력 2016-09-23 19:27:16
    • 수정2016-09-23 1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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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포털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유통된 ID들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고에서 끝없이 나오는 5만 원권 돈다발.

최근 경찰에 붙잡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입니다.

2년 동안 거둔 불법 수익이 76억 원.

피의자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주로 재테크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글과 댓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매번 다른 ID로 하루에 수십 개씩 글을 올렸는데, 모두 사들인 ID였습니다.

<녹취> 사기 피해자 : "글이 올라오고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고객들 수익 인증한 캡쳐 보여주고. 모든 ID들이 저같은 피해자 것 외에는 다 가짜. 당연히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한 포털 사이트에 ID 매매가 가능한 지 검색해 봤습니다.

활동이 많은 아이디, 이른바 '네임드 아이디'를 검색하니, 자동으로 '판매' 글자가 뜨고, 24시간 상담에, SNS로 연락하면 100개부터 언제든 매매가 가능하다는 답이 옵니다.

하지만, 불법 수집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ID 매매 자체는 처벌이 안 됩니다.

심지어, 범죄에 악용됐다 하더라도 판매자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인터뷰> 오완균(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대포 통장처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야하고요. (포털 사이트) 개인정보에들어가 보면 보안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해외에서 접속 안 되게 차단을 한다든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에 무심한 사이, 자신의 인터넷 ID가 범죄에 노출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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