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거세지는 통상 압박…업체만 ‘발 동동’

<기자 멘트>

우리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000년 10.7%에서 지난해 26%로 뛰어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24.7%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에서 중국시장의 가치는 절대적이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현장에서 체감하는 중국의 통상 압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의류산업의 메카인 서울 동대문 시장 골목,

중국으로 수출할 의류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30킬로그램 이하는 정식 수출입 신고 없이 특송화물로 수출이 가능했지만, 지난달부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강민(대중국 무역업체 사장) : "물건이 나가 봤자 중국이 통관을 안시켜주고 중국 손님들이 여기 오게 되면 물건 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도 몽땅 한국 상품을 막아버려 가지고..."

화장품과 식품류는 지난 8월부터 통관상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은 올 들어 9월까지 화장품과 식품 148건의 수입 통관을 불합격시켜, 지난해 전체 13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1월 들어선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까지 중국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친환경차 판매율이 8%를 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지금의 3배로 늘리라고 공언한 상탭니다.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최용찬(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에 대해서 이견 조율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부와 농식품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많지만, 제대로 대응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기자 멘트>

중국의 압박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롯데 그룹에 대해 동시다발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상하이 롯데 그룹 중국 본부와 베이징과 청두, 선양 등지의 공장과 사무실에 현지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또 각지의 롯데마트 점포들에 대한 강도높은 소방, 위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규정에 따른 점검이다 이렇게 핑계대는 분위깁니다.

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영화, 드라마나 예능의 유통과 한류 스타의 광고 출연을 중국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최근 열린 중국 문화 예술 산업계의 전국대표회의에서 자국 문화에 대한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금한령을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장 논리로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통상압박이 심해졌다고 시장이 체감한 것은 8월부텁니다.

7월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훕니다.

또 롯데에 대한 중국의 조사가 시작된 건 지난달 29일부텁니다.

성주 롯데골프장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지 2주 만입니다.

사드 부지 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롯데 문제는 관련 부서에 물어볼 일이지만, 중국은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양 국간 정치 문제가 경제 문제와 점점 꼬이고 있는 데요.

여기에다 서해 어업 단속과 최근 이뤄진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역시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 동된다."는 말이 있죠.

정작 시장이 어려울 때 이를 풀어줄 정부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장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