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3배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확정

<기자 멘트>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역사는 74년으로 거슬러 오릅니다.

당시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한 절약을 유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한전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누진 구간과 요금 차이가 조정되면서 누진제는 계속됐고 2005년 6단계, 요금 차이는 약 12배인 누진제가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차이는 보시는 것처럼, 누진제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과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전기 생산 원가나 사용 환경이 다릅니다.

급기야 지난 여름엔 '요금 폭탄'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거셌는데요.

정부가 결국 누진제를 다시 손 봤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개편, 확정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숩니다.

기존 100킬로와트시 단위로 6단계였던 구간이 200킬로와트시 단위로 3단계로 바뀌고, 요금이 가장 싼 구간과 비싼 구간의 차이도 기존 11.7배에서 3배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단계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 당 30원 정도 오르는데, 해당 가구에는 월 4천 원을 지급해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350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 2천 원 대에서 5만 5천 원 대로 7천 원 이상 내려갑니다.

산업부는 가구당 전기요금이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철엔 14.9%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달보다 20% 이상 줄었을 경우엔 요금을 10% 할인됩니다.

여름과 겨울에 월 천 킬로와트시 넘게 쓰는 이른바 슈퍼 유저에 대해선 기존 최고 요율인 킬로와트시 당 709원 50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계절별·시간별 차등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적용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만 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도 20% 할인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8백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기자 멘트>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기존 누진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이 두 선 사이의 차이가 할인폭이 될 텐데요.

보시면 오히려 요금을 더 내는 구간이 있죠.

정부는 이 곳에 해당하는 가구엔 월 4천 원을 보조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할인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많이 써야 많이 할인받는다는 겁니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예상 할인폭을 보면, 400킬로와트를 쓰는 가구는 7만 8천 원에서 6만 5천원으로 만 3천원 할인되지만, 800킬로와트를 쓰는 가구는 개편 후에 37만 8천원 정도에서 19만 9천원으로 16만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형평성 논란은 물론, 오히려 과소비를 유도하고 여전히 가계에 부담을 떠맡겨 수익을 유지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산업부는 개편 후 전력수요가 최대 68만 킬로와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한전은 이 정도면 여름 최대치인 8518만 킬로와트의 1%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네요.

또 한전은 이번 개편을 통해 1조 원 가량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요.

생산과 공급 효율이 늘고 전력 원가가 줄어드는 데다, 1인 가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다 한전이 지난해 10조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 말을 듣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력 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또 전력 소비 현황을 보면, 주택용은 10% 중반 정돈데요.

비중이 늘고 있는 산업용 전력에 대한 요금 현실화, 그리고 다른 에너지 가격에 따라 전기 요금이 변하는 연동제 도입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이번 누진제 개편에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