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횡포’ 전방위 단속으로 뿌리 뽑는다

입력 2017.02.03 (19:23) 수정 2017.02.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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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금 대신 물건을 떠넘기거나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 횡포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갑질 횡포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의 배송 업무를 위탁 받아 8년 넘게 운영하던 이 영세 업체는 최근 영업 중단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형마트가 유통 대기업에게 배송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해당 유통 대기업은 이 영세 업체가 관리하던 배송 차량들과 기사들까지 상의 없이 데려갔다고 업체 측은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우경(영세 배송업체 대표) : "운영권을 가져가려면 저희하고 지입차 차주라든지 번호판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전체 무시하고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진짜 대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정부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에게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강력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최저 시급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고용부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감성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의 마련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대학원생들을 보호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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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횡포’ 전방위 단속으로 뿌리 뽑는다
    • 입력 2017-02-03 19:26:39
    • 수정2017-02-03 19:32:39
    뉴스 7
<앵커 멘트>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금 대신 물건을 떠넘기거나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 횡포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갑질 횡포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의 배송 업무를 위탁 받아 8년 넘게 운영하던 이 영세 업체는 최근 영업 중단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형마트가 유통 대기업에게 배송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해당 유통 대기업은 이 영세 업체가 관리하던 배송 차량들과 기사들까지 상의 없이 데려갔다고 업체 측은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우경(영세 배송업체 대표) : "운영권을 가져가려면 저희하고 지입차 차주라든지 번호판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전체 무시하고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진짜 대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정부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에게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강력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최저 시급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고용부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감성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의 마련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대학원생들을 보호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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