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항고심서도 제동…트럼프 “대법원 가자”

입력 2017.02.10 (19:24) 수정 2017.02.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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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발하며 대응을 시사한 만큼 이 행정명령의 운명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항소법원이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의 만장일치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적자는 계속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지법이 반이민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연방 법무부가 불복하면서 열린 항고심입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연방정부가 입국 금지를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밥 퍼거슨(美 워싱턴주 법무부 장관) :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반이민 명령에 맞서 우리가 요구한 모든 조치를 수용한 것입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번 결정에도 행정명령의 운명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고심 결정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번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정에서 보자고 밝혀 이번 사안을 대법원에 가져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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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이민’ 항고심서도 제동…트럼프 “대법원 가자”
    • 입력 2017-02-10 19:31:32
    • 수정2017-02-10 19:43:37
    뉴스 7
<앵커 멘트>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발하며 대응을 시사한 만큼 이 행정명령의 운명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항소법원이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의 만장일치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적자는 계속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지법이 반이민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연방 법무부가 불복하면서 열린 항고심입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연방정부가 입국 금지를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밥 퍼거슨(美 워싱턴주 법무부 장관) :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반이민 명령에 맞서 우리가 요구한 모든 조치를 수용한 것입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번 결정에도 행정명령의 운명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고심 결정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번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정에서 보자고 밝혀 이번 사안을 대법원에 가져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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