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전매제한 확대…대출규제 10%p 강화

<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에선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또 서울과 경기, 부산 일부 지역 등 40곳에선 부동산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더 깐깐해집니다.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주 내용을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서울에선 분양권 거래가 입주 시점까지 금지됩니다.

서울에선 강남 4곳에서만 적용되던 이 규제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등 청약 규제를 받는 '청약조정지역'에 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곳이 추가됐습니다.

청약조정지역에선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40곳에선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와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각각 10% 포인트씩 줄었습니다.

또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았던 아파트 잔금 대출에서도 처음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대출을 까다롭게 만들어 가계대출의 부실을 막고, 투기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기존 대출 한도가 유지됩니다.

<녹취>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더 강력한 규제 카드인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며, 지난해보다 그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