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원 재산 관리 조사…국회도 나서

입력 2017.08.03 (19:25) 수정 2017.08.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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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인요양시설 사망자와 입소자의 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회도 정부의 조치가 적절한지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입소자의 돈으로 지인의 땅을 사주고, 사망자의 돈은 자신의 종교시설에 기부하는가 하면 유족이 없는데도 제사비로 수백만 원씩 썼습니다.

일부 요양시설들이 벌인 일입니다.

이번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보건복지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요양시설 사망자의 유산 처리 지침을 만들어 각 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전국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전국 요양시설장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녹취> 이수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 "관리 감독이 부실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복지부도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국회도 나섭니다.

복지부의 대책이 늦어진 경위부터 후속 조치는 제대로 되는지까지 꼼꼼히 짚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송석준(국회 보건복지위원) :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산 문제!

지난 10년 동안 쌓여온 적폐를 하루 아침에 청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치기로 한 만큼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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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요양원 재산 관리 조사…국회도 나서
    • 입력 2017-08-03 19:27:16
    • 수정2017-08-03 1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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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인요양시설 사망자와 입소자의 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회도 정부의 조치가 적절한지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입소자의 돈으로 지인의 땅을 사주고, 사망자의 돈은 자신의 종교시설에 기부하는가 하면 유족이 없는데도 제사비로 수백만 원씩 썼습니다.

일부 요양시설들이 벌인 일입니다.

이번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보건복지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요양시설 사망자의 유산 처리 지침을 만들어 각 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전국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전국 요양시설장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녹취> 이수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 "관리 감독이 부실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복지부도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국회도 나섭니다.

복지부의 대책이 늦어진 경위부터 후속 조치는 제대로 되는지까지 꼼꼼히 짚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송석준(국회 보건복지위원) :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산 문제!

지난 10년 동안 쌓여온 적폐를 하루 아침에 청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치기로 한 만큼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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