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깎는 구조조정’…내년 예산안 윤곽

<앵커 멘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거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긴 가운데, 내년 예산안은 427조 원 안팎의 이른바 '슈퍼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가량 늘어난 427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지출이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 증가분에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기초연금 인상에 10조 원, 아동 수당과 누리 과정에 3조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고용장려금 인상 등 복지 관련 예산이 1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해서 국방 예산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과거 경제 패러다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정부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 성장으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고자 한다."

복지 분야 외에 다른 예산은 올해보다 10%가량 깎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뼈를 깎는 재정 절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11조 원가량의 씀씀이를 줄인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원칙입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25조 원 안팎의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엔 재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에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 증세 논의가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