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준비 지시?…“모든 가능성 대비”

입력 2017.09.05 (06:29) 수정 2017.09.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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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미국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진의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준비 지시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만큼, 폐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가능성 중에 하나로 검토할 뿐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한미FTA 공동위에서도 정부는 양측의 합의가 결렬된 뒤 미국 측의 폐기 카드까지도 정부는 계산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김현종(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협상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에 대해선,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 측이 한미FTA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과 실제 폐기로 가는 수순 두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이동복(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가능한 협정을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계속 설득해나가되 미국의 어떤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봅니다.)"

특히, 한미FTA가 폐기될 경우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종은 미국 측도 피해가 불가피하고, 미국 의회와 각종 협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미국이 FTA 폐기를 선택할 경우 서면 통보 이후 각각 30일 이내 협의 요청과 협의가 진행되야 하며, 우리 측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180일 이후 FTA는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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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폐기’ 준비 지시?…“모든 가능성 대비”
    • 입력 2017-09-05 06:31:40
    • 수정2017-09-05 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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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미국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진의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준비 지시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만큼, 폐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가능성 중에 하나로 검토할 뿐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한미FTA 공동위에서도 정부는 양측의 합의가 결렬된 뒤 미국 측의 폐기 카드까지도 정부는 계산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김현종(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협상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에 대해선,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 측이 한미FTA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과 실제 폐기로 가는 수순 두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이동복(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가능한 협정을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계속 설득해나가되 미국의 어떤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봅니다.)"

특히, 한미FTA가 폐기될 경우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종은 미국 측도 피해가 불가피하고, 미국 의회와 각종 협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미국이 FTA 폐기를 선택할 경우 서면 통보 이후 각각 30일 이내 협의 요청과 협의가 진행되야 하며, 우리 측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180일 이후 FTA는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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