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 ‘상생의 결단’ 내려야

[최재현 해설위원]

웬만한 국가의 전체 전력과 맞먹는다는 미국의 항모 전단 두 개가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됐던 지난 6월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 항모전단 동시 기동입니다. 크루즈 미사일 수십 발을 장착하고 있는 미국의 핵 잠수함도 한반도 해역 주변에 대기 중이고, 최강의 전략폭격기 B-1B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한반도에 출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예기치 못한 사태로 번질 수도 있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 핵-미사일을 둘러싼 긴장 완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평양과 워싱턴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희망적 관측과는 정반댑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핵 폐기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목표의 거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다며, 궁극적 목표인 핵보유국 진입이 목전에 있음을 노골화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난 10일 B-1B 폭격기들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었을 당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구체적인 군사적 선택지들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제 공공연히 군사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국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초강력 제재가 갈수록 북한 경제를 옥죄고 있고, 멕시코, 스페인, 포르투갈 등 세계 20여 개 나라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축소하는 등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있습니다. 핵은 결코 김정은 정권의 안위를 보장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임계점에 도달한 북핵 문제는 다음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일대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북한 정권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