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기동함대 창설…SM-3·핵잠수함 쟁점

<앵커 멘트>

북한의 재래식 도발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오늘(19일) 육군과 해군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기동함대'와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사전에 봉쇄할 핵추진 잠수함과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도입 필요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군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 위협 등에 대응해 2023년을 목표로 기동함대와 항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서해 5도와 독도, 제주도까지 방어하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녹취> 전진구(해병대 사령관) : "특히 울릉도 지역에는 현재 해병대 전력이 배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북한 SLBM에 대응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정진석(의원/자유한국당) : "미국의 핵잠 전력을 직접 또는 한미 또는 한미일 3국이 공동 운용하는…."

<녹취> 엄현성(해군참모총장) :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되면, 작전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아주 높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조 비용과 작전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녹취> 김종대(의원/정의당) : "1년 해군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면, 나머지 전력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는데…."

'바다의 사드'로 불리며 최대 고도 500km까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김동철(의원/국민의당) : "SM-3에 관해서는 순환배치가 아니라, 상시배치를 하는 쪽으로 미국 측에 요청할 수 없겠습니까?"

<녹취>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 : "SM-3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중층 방어가 가능한 SM-6가 (고려돼야 합니다.)"

지난 26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군 기강 해이를 질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