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지진 법안’…발의 40건 중 6건만 통과

<앵커 멘트>

포항지진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지도부는 앞다퉈 현장으로 달려와 복구와 지원을 약속한다며 목청을 높였었죠.

그런데, 정작 근본적인 대책 마련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주지진 이후 경쟁하듯 발의한 지진 안전 관련 법안들도 대부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5.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순간 놀란 시민들이 머리를 감싼 채 가게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체육관도 무너질 듯 휘청거리고, 운동을 하다 놀란 시민들이 출구쪽으로 대피합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부근에서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이후, 국회는 앞다퉈 지진 대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지난 연말에 통과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가장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지진 발생시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장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이번 포항 지진에도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발의된 40여 건의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불과 6건.

8건은 다른 법안에 반영돼 폐기됐고, 32건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재난 발생시 대피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 대피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나, 정부, 지자체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과 내진설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안 등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녹취>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 "경주 지진 이후에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이 없는 법안은 국회가 불을 밝혀서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서..."

지진이 발생할 때만 반짝 관심을 보일 게 아니라, 실제 입법까지 신속하게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