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포함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 선정

<앵커 멘트>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유출 사례로 꼽히는 '파나마 페이퍼스' 자료가 폭로되면서 EU는 이른바 조세 회피처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는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마침내 17개국의 조세회피처 블랙 리스트 국가가 선정됐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나라가 포함됐습니다.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럽 연합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를 선정했습니다.

<녹취> 피에르 모스코비치(EU 조세담당 집행위원) : "이번 결정은 투명성을 향한 첫번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 17개 국가인데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유럽 연합의 28개국 재무장관들이 확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은 아시아가 한국을 포함해 5개국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오세아니아 지역의 미국령인 사모아와 괌 그리고 마셜제도와 팔라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프리카는 튀니지 등 3개국이 북미지역도 그레나다 등 3개국이 지정됐고 남미지역에서는 토바고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국령의 저지섬이나 유럽 내에서 저세율 국가인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은 제외됐습니다.

EU는 지난해 말 부터 92개 후보국을 선정해 조세정책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국가를 선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U는 그러나 블랙 리스트 국가들에 대한 제재 방안은 확정하진 못했습니다.

문제는 블랙 리스트에 올라간 자체가 큰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한국을 포함해 대상국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