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압박?…“北, 49개국과 여전히 불법 거래”

입력 2017.12.08 (06:04) 수정 2017.12.0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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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사 결과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엔가 미국의 제재에도 49개 나라가 북한과 거래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구멍이 많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니키 헤일리(유엔주재 미국대사/11월 29일) : "오늘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과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외교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를 끊어야 한다는 강경 발언.

<녹취> 틸러슨(美 국무장관/지난 5일) : "경제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핵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

모두 공허한 메아리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유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0개월 동안 49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까지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란과 쿠바 등은 군사 장비를 거래하거나 군사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입출항이 금지된 북한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국적을 세탁해준 국가도 20개에 이릅니다.

북한 유령 회사로부터 제재 대상 상품을 수입한 나라도 많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금융 체계가 허술하거나 부패가 만연한 국가를 공략해 제재를 뚫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대상이나 범위이 광범위하고 강제성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미국 등 개별 국가의 강력한 의지 없는 한 대북제재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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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 압박?…“北, 49개국과 여전히 불법 거래”
    • 입력 2017-12-08 06:06:23
    • 수정2017-12-08 06:14:1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조사 결과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엔가 미국의 제재에도 49개 나라가 북한과 거래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구멍이 많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니키 헤일리(유엔주재 미국대사/11월 29일) : "오늘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과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외교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를 끊어야 한다는 강경 발언.

<녹취> 틸러슨(美 국무장관/지난 5일) : "경제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핵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

모두 공허한 메아리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유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0개월 동안 49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까지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란과 쿠바 등은 군사 장비를 거래하거나 군사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입출항이 금지된 북한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국적을 세탁해준 국가도 20개에 이릅니다.

북한 유령 회사로부터 제재 대상 상품을 수입한 나라도 많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금융 체계가 허술하거나 부패가 만연한 국가를 공략해 제재를 뚫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대상이나 범위이 광범위하고 강제성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미국 등 개별 국가의 강력한 의지 없는 한 대북제재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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