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앵커]

국가정보원 이름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여당이 발의했습니다.

특수공작비 사용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는데, 안보 약화 우려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 명칭을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국정원 출신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정보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초 '대외안보정보원'이 검토됐지만, 북한을 외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대외'는 명칭에서 빠졌습니다.

직무 범위는 방첩·대테러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 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기고, 안보정보원은 첩보 수집에서 조사 단계까지만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보정보원은 창설 이후 57년 만에 순수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관리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해,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는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원 감사를 국회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지난해 자체 보고한 내용과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마련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여당 안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선 보수야당은 물론 국정원 내부에서도 안보 역량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가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