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 어려워진다…안전 기준 대폭 강화

[앵커]

앞으로는 아파트 재건축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구조 안전에 큰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허용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재건축 연한 30년이 지난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집니다.

주차장과 배관 등 시설이 낡아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유중현/서울 양천구 : "주차 하기가 아주 나빠요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오면 댈 곳도 없고..."]

그러나 재건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보면 주거환경과 시설 노후도의 가중치는 낮아진 반면 구조 안전성의 비중은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건물이 낡았더라도 구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겁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추진되어서 사회적 자원낭비의 문제가 초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재건축 사업만 추진이 될수 있도록..."]

또 그동안 시장이나 군수가 진행하던 현지 조사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도 시설 안전공단 등의 적정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당장 재건축발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급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됐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은 서울에만 양천구와 노원구 송파구 등지에 10만 3천 여 가구.

이르면 다음달 말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이들 가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