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미중 무역분쟁은 오히려 기회…업계와 정면 돌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16일)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오히려 기술혁신과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통상환경 악화를 정면 돌파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더 큰 것을 얻는 긍정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1980년대 미·일 통상마찰로 일본의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주춤한 사이 우리 업계가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 진출로 자동차와 반도체를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킨 사례를 지목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 번 세계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견제하는 지금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산업을 선점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상전략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상마찰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같은 '스타'(Star)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견인할 새로운 혁신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기업이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국부펀드가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협력 채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본부장은 "자원은 중동, 핵심기술은 일본에 의존하면서 중국과 미국 시장의 성장에 기대 온 수출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며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수년 내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90%(현재 77%) 수준까지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신흥국과 신규 FTA를 체결하고 기존 FTA의 시장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방으로는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올해 완료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상품을 포함한 포괄적 FTA를 추진합니다.

중국과 진행 중인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올해 내에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고, 2013년 1차 협상 이후 지지부진했던 한·중·일 FTA도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방으로는 최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성과 합의를 동력으로 앞으로 인도와의 협상에서 폭넓은 자유화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올해 실질적인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조속한 시일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예비협의를 추진합니다.

이밖에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과 중남미 지역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중국, 일본보다 먼저 중남미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FTA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세안(ASEAN)과 인도를 주변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협력 파트너로 격상시켜 2020년 아세안 교역 2천억 달러, 2030년 인도 교역 5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