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강서구 노모·장애인 아들 사망은 사회적 타살…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장애인 시민단체가 최근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강서구 80대 노모·지체장애인 아들 사망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오늘(1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한 채 굶어 죽고, 혼자 죽는 참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서울 관악구의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50대 장애인 고독사, 강서구에서 있었던 80대 노모와 지체장애인 아들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제도를 몰라 참변을 당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보장 제도와, 복잡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수급 신청 과정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 예산의 확대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에 불과하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기준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포용적 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 활동지원, 장애인 연금 등 개인 맞춤형 3대 정책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저녁 합동 추모제 뒤 내일(11일) 추석 귀성 인사를 위해 서울역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