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각지대 없앤다…정부,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발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의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는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과제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와 도서관, 과학관 등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를 가칭 '디지털 역량 센터'로 선정하고, 기차표 예매와 온라인 쇼핑,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도 올해 4천 명에서 2022년 이후 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초·중·고등학교별 AI 교육 내용과 범위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을 확대하도록 반영하는 등 초·중·고 학생의 소프트웨어·AI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교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 온라인 AI교육 콘텐츠를 집중 개발하고, 도서관과 박물관, 과학관 등을 통한 다양한 AI체험교육 기회를 마련해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AI 역량 강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국내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도 추진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주민센터와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만 천여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천3백여 개 지역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합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게는 스마트기기와 통신료를 지원하고, 키오스크의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포용적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추진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거주지 혹은 집단거주시설에 호흡과 맥박,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등을 보급해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와 낙상,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거주지에는 올해부터 연간 10만 대를 보급하고,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 등에는 올해 100곳에서 오는 2022년 612곳까지 설치 대수를 늘릴 방침입니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포용적 일자리 창출도 유도합니다.

디지털 기반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바우처 사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선정할 때는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가산점도 부여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 포용 정책 발굴과 법·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또, 디지털 포용 기업 사이에 자원과 기술,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포용 생태계 구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