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강욱 “해명과 납득 필요한 일 아닌, 문자 해독 능력의 문제”

- 검찰총장, 정치적 박해를 받은 피해자처럼 여론 호도하고 있어
- 정치적 비선실세로 평가해줘서 고맙긴 한데, 공무상 비밀 내용 아니었어
- 최민희 올린 글과 내용에 제목만 붙여서 올린 것
- 해명과 납득 필요한 일 아닌, 문자 해독 능력의 문제
- 국회 법사위에 검찰총장 출석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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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0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강욱 대표 (열린우리당)


▷ 김경래 : 당사자십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대표님에게도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 대표 공당의 대표를 연결했으니까 한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강욱 : 너무 황당하고 참담합니다. 그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하고요. 이런 날 또 이런 주제로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현실 자체가 참 슬픕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유상범 의원 이야기 들으셨죠, 전화로?

▶ 최강욱 : 예, 좀 들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법무부 알림 SNS 이야기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먼저 어제 상황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대검과 법무부에서 입장을 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검 쪽에서 입장 낸 것을 보면 과거에 2013년 댓글 사건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그 사건을 언급했어요. 그것은 지금 법무부가 수사를 방해해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강욱 : 끝까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담백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 참 안타깝고 딱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의도는 제가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피해자의 위치에 계속 두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밖에 안 뵙니다. 본인이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배제됐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명백히 본인의 위치를 생각해봐도 다르다는 것은 알 겁니다. 그때와 지금을 등치시키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명확히 지적을 하셨죠. 그때 당신이 겪었던 수사팀으로서의 심정과 지금의 수사팀이 겪었을 심정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온당한 부분이지 본인이 마치 정치적으로 무슨 탄압을 받은 피해자인 것처럼 명백히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려다가 그것이 저지당한 상황인데 그걸 호도하려는 정치적인 수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입장문 어제 법무부의 입장문 초안이 밖으로 유출이 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께서도 SNS에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게시했다가 삭제를 하셨습니다. 이게 최순실 사건과 같이 사전에 유출된 거다, 정치권에.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강욱 : 그러니까 역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오버를 하시던데요. 일단 저를 비선실세로까지 이렇게 크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러려면 좀 내용이 정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그 내용이 굉장히 엄청나고 파급력이 있는 것이어서 제가 비선실세로서 국정농단을 한 거라면 그렇게 뒤늦게 잠깐 올렸다가 내리면 안 되죠. 그것을 계속 오랫동안 알려야 되고 또 제가 맨처음에 그것을 공개한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그거를 20분 만에 내렸는데요. 공식적으로 제시된 알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이상한 거라서 얼른 감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황급히 내렸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타당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작성된 과정이나 시간대가 장관께서 어젯밤 늦게 본인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송수신 내용까지 다 밝히시면서 시간대를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이 비밀스러운 게 아니고 장관은 공개하려고 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대변인과의 소통이 잘못돼서 이게 무슨 초안으로서 폐기됐던 게 아니라 원래는 A안, B안으로 둘 다 이어서 나가는 거였는데, 아마 B안만 나가는 바람에 생긴 혼선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그 원문들과 그것이 장관께 승인받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시간대가. 그러면 너무나 억지스러운 주장이 밝혀진 상황인데 지금도 이분들은 아직도 어떻게든 이걸 키워서 정치적인 이득을 노려보려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제발 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어렵지 않습니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유상범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이시기도 하고 청와대에 계시기도 해서 아마 이런 문자를 법무부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그런 실세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읽혀요, 유상범 의원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어제 나온 보도들을 보면.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최강욱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라도 엮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제가 그걸 올린 시간이 너무 늦죠. 밤 10시가 다 돼서 올렸는데 이게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저희가 다 검색을 해서 캡처해서 공개했습니다만 한 8시 전부터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일종의 공작을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야 했고 처음부터 올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 제가 최민희 의원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봤다고 했더니 그거하고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 김경래 : 문언이 다르다.

▶ 최강욱 : 문언이... 진짜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앵커께서 보셨습니까? 그거 두 개 놓고 보면 다른가요?

▷ 김경래 : 지금 최강욱 대표께서는 앞에다 제목을 달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 최강욱 : 그것도 제가 설명을 했죠. 그 내용이 길어서 제가 페이스북 타임라인 바로 아래쪽에 보면 법무부 알림이라고 해서 먼저 하나 올린 것이 있고요. 그것과 같이 다음에 또 나왔구나, 내가 법무부 알림이라는 동일한 형태로 알리는 게 좋겠다는 그 부분만 한 것이지 내용의 문언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지 거기다가 다른 것을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수명자라는 말은 저만 쓰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군사법원에서 군 형사절차에서나 쓰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로 무식의 소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원래 행정법상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발령권자, 수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문장에 보시면 지휘권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군에서는 지휘권자라는 말을 쓰지 않죠. 지휘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는 이야기고 다 법 공부하신 분들이 행정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갖다붙이시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 김경래 : 그런데 만약에 최강욱 의원께서 최민희 전 의원의 그것을 복사해서 제목만 바꿔서 달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유상범 의원의 이야기는 최민희 의원이 그러면 받은 것 아니냐? 법무부로부터. 그런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법무부의 직원으로부터 그걸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유출이 된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 그러니까 그 조사가 필요하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상 비밀이 누설됐으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민감해서 감춰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장관께서는 원래 공개를 지시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이 아닌 거고요. 기본적으로 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돼서 어떻게 외부에 유출됐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게 지금 일부 설명이 됐죠. 장관께서 연가 중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때 수행하던 비서님들은 장관이 바로 옆에서 이게 두 가지가 다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아는 분들한테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한 것은 아예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서 고쳐준 게 문제인 것이고요. 이거는 장관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승인하신 문언이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 혼선을 빚어서 다른 분들한테 나가고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풀지 않았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 이상합니다, 정말.

▷ 김경래 :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은 해명을 들어보고 법무부 해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 수사, 수사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지금 최강욱 대표께서는 이거는 뭐 조사할 대상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 최강욱 : 이건 해명과 납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한글로 쓴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의 문자 해독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야당에서 지금 법사위 열어서 윤석열 총장 불러서 입장을 들어봐야겠다, 이래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만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강욱 : 저는 그것은 검찰총장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최강욱 : 아까 말씀을 잘못하시던데 무슨 민주당끼리만 모여서 한 회의에서 그러지 않았느냐? 분명히 저희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께서 말씀하신 얘기고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틀리신 게 오해고 검찰총장은 이런 문제,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지금 뒤에 숨으려고만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또 왜 본인들 이야기처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지휘권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이걸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국회에 출석시키자, 최강욱 대표도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강욱 : 예,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강욱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