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원희룡 “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 원전 방류 중단 제소해야”

- 슈퍼컴 분석에 따르면 오염수 약 200일 후 제주도 영향권
-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 원전 방류중단 요구 제소해야
- 어민피해 보상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합동대책대응단 꾸리고 일본당국에 대응해야
- 국제기구 의존 말고, 러시아 중국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 압박 강화 필요
- 4.7 재보선 민주당 패배는 확실, 국민의힘 승리는 알 수 없어
- 내년 대선 앞두고 당내 경선 참여할 것
- 지금은 영웅이 구세주처럼 정치하는 시대 아냐, 집단적인 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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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원희룡 제주도지사


▷ 최경영 : 일본 정부가 지난 화요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배출하면 이르면 한 달 내에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국내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원희룡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사님 일단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 원희룡 : 우선 이웃나라와 충분한 협의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안전하느냐 아니면 자연 상태로 있다,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당장 어업에 직격탄 피해가 있게 되고요. 이게 저희 제주도도 문제지만 제주도를 넘어서서 전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해양오염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도 큰 위협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일본이 이웃나라와 더 충분히 협의하고 앞으로도 시간이 있는 만큼 정말 최선의 방법을 취한 것이라는 그 믿음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 최경영 : 이게 한 한 달이면 제주도에 도달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청에서도 좀 연구를 해보고 계시는 건가요?

▶ 원희룡 : 이게 독일에 이걸 연구하는 뭐 킬대학 연구소가 있고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대학이 이것을 집중 연구를 합니다. 거기서 돌린 슈퍼컴퓨터 모델에 의하면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면 200일 후에 제주도, 그로부터 다시 80일 후에 동해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는 ‘아니다, 5년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 당장 ‘한 달이다, 500일이다, 5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바다를 통해서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본에 가장 가까운 바다를 같이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큰 위협이죠.

▷ 최경영 : 구체적으로 그런데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원희룡 : 이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빠르면 2023년부터 방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방류를 하는 여과장치를 지금부터 공사를 하게 돼요, 일본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예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다가 이것을 중단하라는 잠정조치를 요구하는 재판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진행된 다음에 손해배상받으면 뭐 합니까? 이걸 막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아무나 가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정부들만 할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지방정부는 안 되고요.

▶ 원희룡 : 지방정부는 전 세계에 너무 많죠.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하리라고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원자력기구도 안전하다고 그랬고 미국 국무부도 일본 편들었다, 이건 외교 실패 때문에 오는 거지만 저희가 일본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립하는 그런 입장인데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그마한 문제라도 정말 전 세계에 호소를 하면서 해야 되고요.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우리 편인데, 일본과 미국이 제일 또 세잖아요.

▶ 원희룡 : 그렇죠.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 최경영 : 일단 우리 수산업 특히 이미지 때문에 생선을 덜 드실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 원희룡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원희룡 : 그래서 일본 어업단체에서도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더 강해지면 서로 상생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가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아마 손해배상의 길은 지금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법적인 길이 더 열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다 권리를 보장해줄 것처럼 되어 있지만 들어가면 증거가 있니 없니, 요건이 되니 안 되니, 시간이 지났니 안 지났니 복잡하고 비용과 노력 때문에 당사자들은 먹고살기 바빠서.

▷ 최경영 :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원희룡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서 서로 연대해서 정말 돈이라도 걷고 정말 일본당국에 대해서 우리가 합동대책 대응단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지 이거 피해입은 어민들 보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 최경영 : 2023년부터 방류 계획 그 중간에 중단을 하라, 이런 일종에 가처분 소송 같은 것을 국제재판소에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단계별 대응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 원희룡 : 우선 2023년 이전에는 공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고요. 거기서는 주로 과학들이 따지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야, 이거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제외시켜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링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든가 미래 세대의 위협이라든가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되겠고요. 우선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고 지금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결국은 동남아 같은 나라들도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무대에서 일본을 상대로 압박하는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것만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왜냐하면 일본 이게 하루에도 수백만 톤씩 계속 지하수와 빗물 때문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보고 가만 놔둬도 어차피 이게 넘칠 텐데, 그러면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을 고체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공기 중에 증발시키는 방법도 있고 정말 돈 들어가는 것은 저장고를 무제한 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일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제적인 데이터와 대안을 가지고 싸워야죠.

▷ 최경영 : 이왕 연결이 된 김에 정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두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원희룡 : 민주당이 패배한 건 확실한데요. 국민의힘이 승리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 최경영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원희룡 :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난과 최악의 고용 쇼크였잖아요. 거기에다가 집값 자신이 있다고 해놓고 지금.

▷ 최경영 : 많이 올랐죠.

▶ 원희룡 : 미친 집값에 전세대란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한 거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문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되고 어떤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니까 우리들의 미래의 희망을 여기에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심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 민생을 살피고 젊은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로 다 바꿔라, 이런 분노의 명령은 내려졌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우선 심판을 받은 거고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지 이제 다시 원점에서 국민이 보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도 4년 전에 처참한 실패를 통해서 국민에게 퇴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바뀌었다, 360도 바뀌었고 앞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깔끔히 씻어내고 전혀 새로운 그런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내년의 운명이 갈리겠죠.

▷ 최경영 : 지사님 선거 끝나고 페이스북에 마지막 소감으로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권 출마를 향해서 다시 출발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 원희룡 :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저는 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해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을 이미 굳히고 있고요. 진짜 돌아가는 거나 민생을 생각하면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에게도 이제는 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분노와 요구사항이 보다 뚜렷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응답하고 함께 힘을 만들어나갈 준비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받들어서 변화해야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민심의 명령을 받들 수 있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할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시 시작인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보면 ‘제가 도지사를 사퇴하고 내년 3월에 대선에 나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원희룡 : 내년 3월에 나가려면 우선 당 내 경선부터 통과를 해야겠죠.

▷ 최경영 : 그렇죠. 참여는 하시는 거겠네요?

▶ 원희룡 : 예, 당 내 경선을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제가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우선 저 같은 사람부터 치열하게 정말 멋진 경선 무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국민적인 힘을 모아야 정권 교체 희망이 생기거든요. 저에게는 책임감도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변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안 갈 것 같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원희룡 : 아니, 어떻게 갑자기 윤석열 총장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지도 참 의문인데요.

▷ 최경영 : 관심법들인가 봅니다.

▶ 원희룡 : 본인도 잘 모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역대급 검찰총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은 영웅이 구세주처럼 정치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국민은 그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국민과 소통하고 우리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또 함께 국가를 운영해나갈 집단적인 힘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와 해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민과의 공감과 소통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세력과의 어떤 궁합을 맞춰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지도자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될 만한 지도자인가, 이것을 1년 동안 이런 과정을 놓고 전 국민과 함께 검증하고 또 발굴해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열공 내지는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계속 간접적으로 신비주의로 국민과 소통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또 여러 가지 현안과 국가의 미래의 해법에 대한 정말 내공의 검증 그리고 함께할 세력들과의 어떤 리더십의 검증과 함께 형성 이런 과정이 앞으로 어쩌면 첩첩산중이라고 할까? 어떤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야권에 활력도 주고 있고요. 또 내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집권여당 일방적으로 가지 않을 건가라는 국민적인 그런 재미없는 답답함에 대해서 돌파구도 열린 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면에서 함께 뭐라고 할까, 경쟁과 협력 상생적인 경쟁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적인 역량을 함께 보완하고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선거에 승리한 이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좀 잘나가는 것 같더니 또 내부 분란이 좀 있는 것 같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멘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 원희룡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종인 위원장 되실 때는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감각과 어떤 비전에 의해서 한 사람이 구심점이 됐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1인 구심점이라는 것으로 이 정당이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정당이 크고 복잡하고요. 또 앞으로 닥쳐야 될 과제는 한 사람이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어지기 전에 과정은 좀 시끄럽더라도 민주주의가 원래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들도 도전하고 중진들도 도전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과정 당이 활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미 외면한 과거의 구태가 살아나서는 안 되고 또 전체적인 것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소소한 작은 정치, 잔머리 정치 이게 나와서 국민들을 실망시킬까봐 저희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혁신의 경쟁 그리고 진정 국민 속으로 당이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이런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희룡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