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17년 째 반복

일본 방위성이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17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방위백서를 보고했습니다.

방위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일본의 안보 환경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이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이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7년째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기술과 함께 '자위대 주요 부대 소재지'나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 감시' 등의 지도에서 독도 대신 다케시마를 표시했습니다.

방위백서는 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난해 기술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이어 일본 측이 한국 측에 현안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지난해 내용을 살리면서 그 앞부분에 한일·한미일의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올해 백서에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란 표현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2018년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 독도 주변 군사훈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고 및 통고 효력 정지 논란 등을 들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서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에 대해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해 왔다"면서 북한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기존의 기술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발간사를 통해 "북한은 매우 빠른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올해 들어서도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런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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