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대학입시서 수시전형은 불공정의 상징, 공정성에 대한 승복 위해 정시로 선발해야”

- 시대 화두는 공정, 대학입시서 불공정의 상징이 수시전형
- 서울대 인물계열이나 사범대 일부 학과, 정시 합격선 드러나는 것 피하기 위해 100% 수시로 뽑아
- 수시 스펙 쌓는 건 특정계층이나 가능, 서민이나 일반인들에겐 불리한 제도
-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에 대한 승복, 수시보단 정시로 학생들 뽑아야
-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실시, 입시제도 변화의 시작될 것
- 학생들 배우는 과목 수 너무 많아, 해당 학과 교수들의 이익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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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1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한 달 앞으로 수능이 다가왔는데.

▶ 김기식 : 다음 달 입시죠.

▷ 최경영 : 그렇죠. 코로나나 이런 정치 이슈가 많아서 수능 또 보시는 학부모 분들은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 다 이것만 관심 있을 텐데.

▶ 김기식 : 그렇겠죠.

▷ 최경영 : 수능이 끝난 학부모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능과 관련해서는 맨날 하는 얘기가 정시냐, 수시냐 이 얘기잖아요.

▶ 김기식 : 입장이 확 갈립니다. 그러니까 대개 교사단체, 전교조나 또 교원단체, 교수들이나 대학 측은 수시를 유지해야 하고 심지어 확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학부모들은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되게 강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는 수시가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이제 점수, 시험 점수 위에 교사의 평가가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고. 대학이나 교수들 입장에서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자율권이 수시가 클수록 자율권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수시 전형 방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호하는 거고. 학부모들은 이 수시라고 하는 게 제일 크게는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시작해서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결국은 알음알음 관계로 이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즘 시대의 화두가 공정인데 불공정의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수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왜 선진국들은 사실 수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시와 같은 논술도 많이 보는 것이고.

▶ 김기식 : 아니요, 외국에 수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논술시험이랄지.

▶ 김기식 : 네, 그건 시험.

▷ 최경영 : 이른바 이제 스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 김기식 : 그거는 이제 미국이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시를 도입할 때 미국의 사례들을 많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수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서울대가 수시로 많이 뽑았는데요. 거의 3분의 2, 한 70%를 수시로 뽑았습니다. 뭐 누구는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전국의 어떤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이 줄어든다. 수시하에서도 오히려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전국에 고루 선발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문제 삼는 수시 때문이 아니고 지역 균형 선발 때문에 전국의 하여간 모든 기초단위별로 1명 이상씩은 반드시, 모든 학교의 1명 이상씩은 선발해주도록 하는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시 제도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 좀 통계 왜곡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제가 뭐 특정 과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학까지 말하면 서울대의 사범대나 인문대 특정 과들은 100% 수시로 뽑습니다.

▷ 최경영 : 서울대학교의?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대 평균이 한 70%인데 특정 대학의 특정 과들은 100% 수시로 뽑습니다. 이런 대학들의 공통점은 왜 정시를 안 뽑냐 하면 정시로 뽑으면 그 대학의 커트라인이 공개가 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기식 : 그렇게 되죠, 정시로 뽑는 순간.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이른바 비인기 학과인 영문학과를 제외한 언문계열이나 사범대 일부 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정시로 뽑게 되면 그 대학의 과의 커트라인 성적이, 정시 합격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 최경영 :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 김기식 : 100% 수시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 100%로 뽑는 수시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거의 80~90%가 특목고, 자사고, 강남 출신의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고요.

▷ 최경영 : 계속 의심을 하죠.

▶ 김기식 :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부종합전형을 하다 보니까 학생부에 기재되는 사양들이 굉장히 많고 또 수시에서 반영하는 게 많습니다. 한때 무슨 경시대회 열풍이 불고 했던 이런 문제들이 다 그게 스펙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수시에 반영되는 건데 그런 경시대회나 무슨 봉사활동이나 이런 게 다 있는 집 자식들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없는 집 자식들은 하기 어려우니까.

▷ 최경영 : 맞아요.

▶ 김기식 : 그러니까 그런 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 때만 하더라도.

▷ 최경영 : 다 그냥 정시였죠, 뭐 그냥 학력.

▶ 김기식 : 네, 네. 다 정시였고 학력고사도 있고 내신도 있었지만 내신도 그냥 시험성적에 의해서 내신이 결정되는 거니까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시 경쟁은 치열했을지 몰라도 역대 가장 공정했던 입시 제도를 가졌던 게 바로 이런 방식이거든요.

▷ 최경영 : 학력고사같이 점수별로.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방식도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사지선다 잘 찍어서 잘 외운 사람들이 이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한국을 리드하고 이런 게 이게 바람직한가?

▶ 김기식 : 네, 수시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좀 논점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험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거지 지금처럼 수시냐 정시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수시 제도라는 게 미국의 얼리를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뽑기 전에 미리 선발하는 미국의 얼리 제도를 가져와서 한 거고 사실 미국은 심지어 돈 내면 입학시켜주는 기부입학제도도 있고요. 실제로 그냥 스펙 갖고 뽑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그냥 돈의 논리로 대학에서 선발을 하는 데니까. 그리고 성적 갖고 하는 애들은 주립대 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은 성적도 보지만 성적 이외의 다양한 것들을 보고서 뽑는 거니까 이제 그건 미국식 제도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사람 뽑는 게 맞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시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지 정시와 같은 방식을 취할 거냐. 그리고 그 정시에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이른바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기식 : 학생부종합전형에는 교사의 평가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 다양한 스펙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건 특정 계층에게만 몰려 있는 거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범한 서민이나 일반인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수시 제도에 불합리성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이 수시에서의 이런 학생부종합전형을 하더라도 바로 없앨 수 없으니까 이런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을 다 들어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에다 기재할 수 있는 경력이나 봉사활동 이런 거 다 빼게 만들어서 그거를 아예 소위 입시에 반영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 최경영 : 반영이 안 되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제도적 개혁 방안이 보완될 게.

▶ 김기식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얘기하거나 입시를 얘기할 때 애들을 입시 지옥으로부터 탈출시켜줘야 한다. 한국 사회의 이런 과도한 입시 경쟁 없애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씀인데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서 다 대학은 가잖아요.

▶ 김기식 : 네, 왜냐하면 사회가 학벌을 차별하는데 어떻게 입시에 경쟁이 없겠습니까? 그다음에 시험이라는 게 다 경쟁인 거죠. 경쟁을 없애는 시험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운전면허증 따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경쟁이라는 게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유럽 예를 많이 듭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랑제꼴이라고 아예 계층이 다른, 급이 다른 대학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공정성에 대한 승복이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별로 학업에 뜻이 없다가 고등학교 3학년 그냥 열심히 해서 내신은 안 좋은데 그냥 학력고사 점수로 대학을 간 셈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학과 수업에만 매달려야 하나.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책도 읽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전인격적으로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 최경영 :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 김기식 :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신을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면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도 길이 있고 나는 중, 고등학교 때 내가 취미 있는 것에 맞게 나는 살다가 마지막에 바짝 공부해서 가겠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 때는 학력고사지만 수능 봐서 나 가겠다고 하면 수능 점수 가지고도 갈 수 있게 하고 수능도 좀 애매하고 내신도 애매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반영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 한 3분의 1 뽑고 그다음에 내신으로 3분의 1 뽑고 그다음에 수능과 내신을 반반 합친 합산 점수로 뽑는 걸로 한 3분의 1 뽑으면.

▷ 최경영 : 다 점수네요, 그래도.

▶ 김기식 : 네, 점수로 뽑아야죠. 점수로 뽑아야 사람들이 승복하죠.

▷ 최경영 : 아니, 저는 이게 좀 생각이 약간 좀 다른 게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가령 제가 아는 아이들도 해외 유명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서울의 주요 대학에 합격을 못 하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입시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 서열을 보면 USA투데이랄지 이렇게 해외 주요 대학들 랭킹 쭉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이 뭐 100위권이고 다른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보다 훨씬 높은 대학들이 아시아에도 많거든요. 미국이나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대학에도 합격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한국의 주요 대학에는 합격을 못한다는 거죠?

▶ 김기식 : 그런데 전 세계에 있어서의 대학 서열 문제는 사실 입학한 학생의 수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직하는 교수들의 논문에 의해서 주로 많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인프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준과 관련해서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 최경영 : 그게 대학 경쟁력과 상관없다?

▶ 김기식 :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서울대를 가기 때문에 서울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은 그냥 선발 단계에서 거르고 걸러서 제일 잘하는 놈 뽑아서 자기 대학의 위상을 유지하는 거지.

▷ 최경영 : 그렇게 해서 잘 키워놔야 하는데.

▶ 김기식 : 뽑아서 대학이 교육해서 인재를 키우는 대학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 그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죠.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김기식 : 그건 우리 사회의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입시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승복이 필요하죠. 다만 아까 우리 최 기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람을 획일적으로 뽑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25년부터 이루어지는 고교학점제. 그리고 그것에 의한 입시 제도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국·영·수,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까지 모두 다 잘해야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김기식 : 자기는 수학은 못해도 나는 국어 열심히 해서 국어 잘해. 내지는.

▷ 최경영 : 그러면 언문계열 가면 되잖아요.

▶ 김기식 : 네, 사범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는 사회 과목도 잘해라고 하면 그걸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고교학점제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천편일률적으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과목을 심화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수학1은 공통으로 듣지만 수학2, 3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국사에 관심이 있으면 국사2를 듣지만 2, 3도 들을 수 있고 내가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국어1만 평균적으로 모두가 국어1을 들어야 하지만 내가 국어 2, 3을 들을 수 있으면 그렇게 심화된 과목을 들으면 가점을 더 줍니다.

▷ 최경영 : 가점을 더 준다?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뽑냐 하면 국문학과에서는 나는 다른 거 안 보고 국어 점수와 관련해서 배점을 80% 주겠어. 우리는 국문학과니까 수학은 배점 안 줄래 이렇게 해서 그냥 문학에 관심 있는 친구는 수학과 상관없이 문학 과목에 갈 수 있고요. 또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수학만 하지 이과 쪽에서 소위 사회과학 이런 거 모르겠는데 굳이 이거 안 하게 하는. 다시 말해 선발의 다양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성적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점수로도 얼마든지 그런 다양한 선발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대한민국처럼 과목을 많이 가르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 최경영 : 맞아요.

▶ 김기식 :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과목 수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해당 학과 사범대 교수들이 그거 없어지면 그 과목이 없어지거든요.

▷ 최경영 : 싫어하세요.

▶ 김기식 : 그다음에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뽑아놓은 교사들이 있잖아요.

▷ 최경영 : 그게 이제 기득권인 거죠, 결국.

▶ 김기식 : 그 기득권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은 과목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느 교육 전문가도 부정하지 않는데 막상 입시에서 그거를 없애지 못합니다.

▷ 최경영 : 김기식 소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쭉 사회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도 해야 하는데 반려동물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