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공약검증] 공공기관 추가 이전·서울대 이전…후보들 생각을 물었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역소멸의 위기,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절박함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역시 지방소멸, 국가균형발전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공약의 효율이나 재원조달 가능성 등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KBS는 후보가 갖고 있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생각입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옮기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도시인 혁신도시, 전국에 10곳이 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공약했고, 정부는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쟁이 일면서 추가 이전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어어져 온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과 방향성을 엿볼수 있다는 점에서 KBS는 각 후보에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찬성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즉답을 피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찬성 사이에도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1차 이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100여 곳'을 이전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반드시 추진'을 강조하면서 각각 '200여 곳', '300곳' 이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1차 공공이관 이전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가장 큰 산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0 혁신도시의 인구는 229,401명으로 계획인구의 86%를 달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을 67% 수준입니다. 혁신도시의 인구가 어디에서 왔는지, 즉 인구 유입비율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이주한 인구는 16% 정도에 그쳤고, 77%는 주변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공약검증 자문단 박영득(충남대) 교수는 "마치 도시건설 게임을 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사람들을 내려보냈는데, 그 기획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대 지방 이전'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격차 해소의 핵심 요소인 교육,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서울대 이전' 논쟁에 관해 물었습니다. 네 후보 모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찬반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 "지방 국립대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 역시 '기타 의견'이라는 입장 아래 "지방 거점 국립대 10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안으로 "서울대를 능가하는 권역별 거점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산학 융합형 거점 대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네 후보 모두 지방대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나왔지만, 현실을 갈수록 악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수도권 규제'와 '비수도권 투자' 중에서 우선 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즉답을 피하며 "어느 하나를 우선할 이유가 없고, 모두 중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비수도권 투자'가 우선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에서의 삶의 질이 담보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 공기업 등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확대'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공공기관 등의 지역 인재 의무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물음에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현재 27% 수준에서 약 50%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후보 역시 찬반의 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지역에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정부가 강제할 수 있나?

일자리의 핵심인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정부가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남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라는 두 개를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고 기업의 투자를 독려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소멸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2019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후보지를 찾자 경기 용인과 이천,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경기도 용인이었습니다. 부지 무상 공급 등 각종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지만,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기업의 입장이었습니다.

■ KBS 공약검증단 평가…"오랜 과제인데도 해법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KBS와 공약을 함께 분석한 한국정당학회 자문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해법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총평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정책적 노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개선된 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육, 문화, 의료격차 해소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세부적인 공약들만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70개 강소형 혁신도시 등 다른 후보와 뚜렷이 구분되는 공약이 있지만 기존 도시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연방제형 지방자치 모델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법은 긍정적이나 기업의 지방이전을 독려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자문단은 모든 후보가 분권을 말하지만, 실제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을지 믿을 수 있게 하려면 더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신영광 조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