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징역 1년 실형 선고

[앵커]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신안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안군수 후보로 선정된 박 군수는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측근의 친인척 등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신안군수.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과 압수수색 당시 청탁대상의 이력서를 찢거나 숨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적인 정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직접 피해를 본 지원자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이미 민주당의 신안군수 후보로 선정된 박 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된다고 해도 직위를 잃게 됩니다.

현행법은 단체장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위와 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사법리스크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실형 판결로 박 군수와 박 군수를 공천한 민주당 모두 책임과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