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 “잘 할 수 있는데…” 사회 참여 ‘제자리 걸음’

입력 2022.05.19 (21:36)

수정 2022.05.19 (22:12)

[앵커]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달장애인법.

8년 전 제정, 시행됐는데, 그 뒤 발달장애인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TV 앞, 집 안, 컴퓨터 앞.

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인간다운 삶은 커녕, 야외 활동조차 쉽지 않습니다.

​6년 전에도 거리에 나섰던 부모들이 올해 또 다시 눈물의 삭발식에 참여한 이윱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지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소용품을 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과 아랑곳하지 않는 동물들, 이곳은 특별한 유기동물 쉼터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돌보고 훈련시키는 사람들 모두 발달장애인.

["손! 잘했어요."]

1주일에 사나흘, 하루 4시간 일하는 이곳은 발달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오은희/발달장애인 : "산책, 운동시키고 또 밥 먹이고…."]

유기동물들은 사람과의 신뢰를, 발달장애인들은 외부와 교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혜민/발달장애인 : "은영이(고양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애교도 부리고."]

그러나 이렇게 일하면서 사회적 교류를 하는 발달장애인은 전체 30%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다른 장애인들과 체육활동을 하거나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용자는 6천300명, 예산 40%가 남을 정도로 이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장애인들이 제공받는 활동지원서비스 총 시간에서 주간활동 시간이 차감되기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겁니다.

실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동 보조 등 필수 활동 지원이 월평균 35시간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룡/중부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일정 부분 차감하는, 함께 연동되어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간활동서비스 참여를 저해하는..."]

발달장애인은 이동 등 필수 활동 지원을 못받을까봐 사회적 교류 기회를 놓치고, 가족들은 돌봄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대안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허수곤/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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