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늘리고 규제 풀어 반도체 인력 15만 명 양성”

정부가 대학 정원을 늘리고 교수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을 통해 반도체 관련 신규 인력을 15만 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이 참여한 "반도체 인력양성 범부처 특별팀"은 오늘(1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2031년까지 반도체 관련 산업 분야에 12만 7천여 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규 인력 확보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쉽게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교원과 교사(건물), 교지 등 4개 조건이 충족돼야 정원을 늘릴 수 있었지만, 반도체 관련학과의 경우 교원만 확충되면 증원이 가능해집니다.

증원 규모는 대학원 천 102명, 4년제 일반대학 2천 명, 전문대 천 명, 직업계고 천6백 명이며, 2027년까지 매년 5,700여 명 규모로 정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원 증원을 통해서 약 4만 5천여 명의 반도체 신규 인력 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습니다.

나머지 10만 5천여 명의 인력은 교육부와 산업부, 과기부 등이 부처별로 관련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해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반도체 아카데미' 등 30여 개의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반도체 비전공 학생도 반도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공유대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반도체 관련 분야 겸임·초빙 교수 자격요건도 완화합니다.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전문가 출강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교육지원단 사업"(가칭)도 추진합니다.

또 반도체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20여 개 대학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대학원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 기구 신설도 추진하고,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구 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합니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의 개발 등을 위해 2029년까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국립대학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이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 거점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브리핑 이후 질의 응답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이 '지금은 지방대시대' 정부 기조와 대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번에 마련한 방안이 지방대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중앙과 지역이 함께 소통하며 방안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인력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20년 전 IT 관련 인재 양성 당시 충분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디지털 강국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결코 지금의 목표가 그다지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만 집중적으로 육성해 문과 등 기초학문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학의 발전은 기초학문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융합형 학습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공학적 실용 지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