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인신매매 방지 ‘2등급’ 강등…북·중·러는 ‘최악’

[앵커]

미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인신매매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2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이른바 염전 노예 등 노동 착취와 가출 아동 성매매 등 인신 범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근절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갑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2022년 국가별 인신매매 실태 평가에서 한국이 2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관련 보고서가 처음 발간됐던 2001년 당시 3등급을 받은 이후 줄곧 1등급을 유지해오다 20년 만에 2등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토니 블링컨/미 국무부 장관 : "18개 국가들이 강등됐습니다.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유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더 나쁘게는 인신매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등 피해자는 처벌하거나 추방한 반면 가해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집행유예에 그쳐 범죄 근절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범죄 사례로는 가출 아동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인터넷에서 모집해 성매매에 나서게 하고, 필리핀 등 아시아권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유흥업소 등에서 성노동을 착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신체나 지적 장애인을 염전이나 원양어선 일꾼으로 착취하고, 이주 노동자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해 빚을 지게 한 뒤 강제노역을 시켰다고도 밝혔습니다.

전세계 188 국가 가운데 프랑스, 독일 등 30개국이 1등급, 일본 등 133개국이 2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최하위인 3등급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지정돼 인도적 지원과 교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캐리 존스톤/미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대응국 수석부국장 :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부당하게 미국인을 억류할 위험이 있는 국가를 나타내는 D지표를 신설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 6개국을 적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이세영 권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