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노조 “탈북어민 북송 입장 번복 우려…정쟁 도구돼선 안 돼”

국가공무원노조 통일부지부(통일부 노조)가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최근 통일부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노조는 부처 내부 게시판에 ‘통일부는 통일부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리고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노조는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 하였으며, 여야 모두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며 “지금에 와서 기존의 의사결정을 돌이킬만한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썼습니다.

아울러,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번 이슈가 북한 이탈주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줄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부 노조는 당시 북한 어민 북송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통일부의 최근 판단에 대해 “귀순과 송환 사이의 선을 나누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핵심부서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