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총회에서 “집단운송거부, 국가·국민 위협”

입력 2022.12.07 (17:14) 수정 2022.12.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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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7일)로 14일째 입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 한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연설에서 "집단 운송 거부로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분야에서 출하에 차질이 발생해 산업계 피해가 3조5천억 원을 넘어섰다"며 "그 피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어제 ILO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가 ILO 총회에서도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 한 명을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지금까지 운송사 19곳과 화물차주 475명이 운송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8%, 레미콘 생산량은 61%로 회복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휘발유나 정유의 재고가 소진된 이른바 품절 주유소는 오늘 오후 기준으로 78곳으로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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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LO 총회에서 “집단운송거부, 국가·국민 위협”
    • 입력 2022-12-07 17:14:08
    • 수정2022-12-07 1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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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 오늘(7일)로 14일째 입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 한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연설에서 "집단 운송 거부로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분야에서 출하에 차질이 발생해 산업계 피해가 3조5천억 원을 넘어섰다"며 "그 피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어제 ILO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가 ILO 총회에서도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 한 명을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지금까지 운송사 19곳과 화물차주 475명이 운송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8%, 레미콘 생산량은 61%로 회복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휘발유나 정유의 재고가 소진된 이른바 품절 주유소는 오늘 오후 기준으로 78곳으로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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