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6곳 돌며 ‘의료 쇼핑’…건보 남용 막는다

[앵커]

정부가 지난 5년 간의 '건강보험 정책'을 손질할 예정입니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년간 2,050회, 40대 A씨가 지난해 병원을 찾은 횟수입니다.

하루에도 병원 대여섯 곳을 돌며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 공단은 2,69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처럼 1년에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과다 의료이용자는 지난해 2,550명이었습니다.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1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3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케어' 개편에 나선 이유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입니다."]

MRI와 초음파는 급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용 횟수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로 예정됐던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의 급여화도 필수 항목에만 적용합니다.

과다 의료이용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절감한 재정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이후 촉발된 필수의료 지원에 더 쓰입니다.

중증·응급, 분만·소아 분야에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해 추가 보상하고 뇌동맥류 등의 휴일, 심야 수술에는 가산 수당을 최대 2배 더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분만의료기관은 보상을 2배로 늘리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의료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자칫 수가만 두는, 공공정책 수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식의 표현처럼 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 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