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앱 제작사 부담 커져…‘인앱결제 방지법’ 무용지물

입력 2023.01.29 (21:29) 수정 2023.01.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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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면 약 30%는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갑니다.

앱을 판매하는 공간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로 수수료를 떼가는 건데요.

이런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만들어져 시행중인데, 창작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성장한 국내 웹툰 시장.

하지만 웹툰 작가들은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졌다고 말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에서 통상 30%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지난해부턴 이에 더해 앱마켓 점유율 1위 구글이 최대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수익을 출판사 등과 나누다보면 창작자들의 몫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세훈/작가/웹툰협회장 : "아무 도움을 주지 않은 구글이 '나 당신의 작품에 대해서 내 지분이 30% 있으니 가져가겠어'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재작년 국회를 통과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에 기대를 걸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신용카드나 문화상품권 등을 활용한 '제3자 결제'를 허용했는데, 여기에도 최대 26% 수수료가 붙다보니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수수료 없이 앱 바깥에서 결제하는 '아웃링크' 방식은 차단했습니다.

높은 수수료는 이용자에게도 전가돼, 앱에서 구매하는 웹툰과 이모티콘 가격이 20%가량 인상됐습니다.

[박시은/구글 앱마켓 이용자 :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유료 콘텐츠는 잘 안 하게 되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단체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독과점 지위로 법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합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 "앱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또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결제 행위를 독과점 사업자가 좌지우지한다..."]

구글 등 사업자들은 앱 마켓 구축과 유지에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수수료가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승욱 왕인흡/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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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앱 제작사 부담 커져…‘인앱결제 방지법’ 무용지물
    • 입력 2023-01-29 21:29:48
    • 수정2023-01-29 21:49:09
    뉴스 9
[앵커]

스마트폰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면 약 30%는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갑니다.

앱을 판매하는 공간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로 수수료를 떼가는 건데요.

이런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만들어져 시행중인데, 창작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성장한 국내 웹툰 시장.

하지만 웹툰 작가들은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졌다고 말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에서 통상 30%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지난해부턴 이에 더해 앱마켓 점유율 1위 구글이 최대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수익을 출판사 등과 나누다보면 창작자들의 몫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세훈/작가/웹툰협회장 : "아무 도움을 주지 않은 구글이 '나 당신의 작품에 대해서 내 지분이 30% 있으니 가져가겠어'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재작년 국회를 통과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에 기대를 걸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신용카드나 문화상품권 등을 활용한 '제3자 결제'를 허용했는데, 여기에도 최대 26% 수수료가 붙다보니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수수료 없이 앱 바깥에서 결제하는 '아웃링크' 방식은 차단했습니다.

높은 수수료는 이용자에게도 전가돼, 앱에서 구매하는 웹툰과 이모티콘 가격이 20%가량 인상됐습니다.

[박시은/구글 앱마켓 이용자 :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유료 콘텐츠는 잘 안 하게 되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단체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독과점 지위로 법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합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 "앱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또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결제 행위를 독과점 사업자가 좌지우지한다..."]

구글 등 사업자들은 앱 마켓 구축과 유지에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수수료가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승욱 왕인흡/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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